LH 투기 사건, 공정 가치 흔드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배신 <br />정부, 뼈를 깎는 반성 통해 부동산 부패 뿌리 뽑을 것 <br />’예방-적발-처벌-환수’ 강력한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마련<br /><br /> <br />조금 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오늘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, 전단계를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첫째,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경찰, 검찰, 국세청,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<br /> <br />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두 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, 추징,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291606160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